제2부 제1편 윤리원론(倫理原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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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문 : 법의 제정
등록일자: 2000/08/30 14:37 조회수: 34 1. 인정법은 이성의 질서화이다. 그러나 이성은 때로는,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것으로 대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또 상황 변화에 따라 공동체에 더욱 적합한 어떤 것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인정법은 변경될 수 있다. 2. 그러나 법의 변경은 언제나 법의 효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므로, 진정한 필요가 없을 때엔, 또는 적어도 공동체를 위해 대단한 유익이 된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삼가는 것이 좋다. 3. 법은 말 뿐 아니라, 사실로서도 설정될 수 있다 : 즉 반복적이 행위 곧 관습을 통해서 왜냐하면 입법자는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의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일반법이 어떤 특수한 경우 어떤 큰 선을 저해하거나 해를 끼치게 될 때, 상급자는 법 효력을 보류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법을 개개인들에게 비교해서 적용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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