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문 : 인정법(人定法)
등록일자: 2000/08/30 14:34 조회수: 36
1. 인간은 덕으로 기우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덕의 완성을 오직 훈련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보통 혼자서는 좀처럼 덕을 닦는 데로 나아가기 어렵다. 형벌의 두려움 때문에 덕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런 훈련은 법의 훈련이다. 따라서 인정법은 유용할 뿐 아니라 필요하다.
2. 자연법과 일치하지 않는 인정법(人定法)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이성과도 일치하지 못한다. 이때 이것은 법이 아니라 법의 타락이다. 그러므로 인정법은 자연법에서부터 흘러나와야 한다.
3. 모든 것이 자기의 규칙과 규범에 비례하는 형상을 가질 때 올바른 것처럼, 적극적인 법도, 성 이시도로 (S. Isidorus)가 말하고 있듯이, 정직하고,의롭고, 합당하고, 필요하고. 유익한지가 그 상급법에 의해서 판단되고 규제되어야 한다.
4. 자연법으로부터 원리의 결론들로서 결과되는 법들은 ‘백성들의 권리(jus gentium)’를 형성한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특수한 규정들로서 결과되는 것들은 ‘시민권(jus civile)를 형성한다. 그 밖에도 성 이시도로(S. Isidorus)에 따르면 특수한 직분, 개별 국가들, 특수한 호칭을 지니는 법인체들의 법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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