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문 : 법이란 무엇인가?
등록일자: 2000/08/30 14:28 조회수: 51
1. 법(lex : 라틴어 legare ‘묶다’, ‘매다’ 동사에서 나왔다)은 인간 행위의 규칙과 규범이다. 이러한 법은 이성에 속하는 어떤 것이다. 왜냐하면 목적을 향한 질서 배정은 바로 인간 이성의 일이기 때문이다. 행위의 원리이자 규범은 이성이다. 단일성이 숫자의 원리이자 규범이듯이.
2. 이성이 향하는 공동 목적에로 질서를 배정하는 일은 모든 이의 공통된 이성에, 즉 백성에 속한다. 또는 백성을 대리하는 왕(王)의 이성에 속한다. 그러나 어떤 개인을 막론하고 사적인 개인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이의 공동 목적에로 질서를 배정하는 일은 모든 이의 공통된 이성에, 즉 백성에 속한다. 또는 백성을 대리하는 왕(王)의 이성에 속한다. 그러나 어떤 개인을 막론하고 사적인 개인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4. 법이 인간적 행위에 규칙 또는 규범 역할을 하려면, 이 규칙 또는 규범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 적용은 법의 ‘선포’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법은 사회를 보호할 직분이 맡겨져 있는 자로부터 포고된 이성의 공동선을 위한 질서화라고 정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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