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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문 : 인정법의 권한
등록일자: 2000/08/30 14:35 조회수: 34 1. 인정법은 ‘공동선(共同善)’으로 질서지워져 있다. 따라서 일반성과 항구성을 지녀야 한다. 2. 인정법은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어야 하고 모든 이가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모든 이가 할 수 있는 것을 명해야 하고, 그리고 가장 중대한 악습들만을 금지해야 한다. 너무 세밀하게 되면, 솔로몬이 말하는 대로, 백성의 피를 말리고 진을 빼는 것이다. 3. 인정법은 모든 덕행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선에 수렴되는 덕행들만을 규정짓는다. 4. 올바른 법은(즉, 그 목적이 공동선이고, 입법자가 그 적용에 도를 넘지 않고, 공동선을 위한 부담이 균등할 때) 영원법에 기초한 양심도 그것을 의무로 규정한다. 5. 만인은 상급법에 종속된다. 그러나 모든 이가 똑 같은 법에 종속되는 것은 아니다. 오직 악한 자만이 그 부담을 느끼게 된다. 6. 사물이 토론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이 사물에 도움이 된다. 법이 유익하기는커녕 말뿐이고 오히려 해롭다면, 법의 표현은 (법 제정자로 하여금 그 법을 형성하도록 만든)원인에 입각해서 해석되어야 한다. 이것은 입법자와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상급자와 경합(競合)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절박한 위험이 코앞에 닥쳐왔고 상급자에게 호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엔, 가(可)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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