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제2편 윤리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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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문 : 죄를 범한 사람의 불의

1.        피고인은 사죄를 범할 마음이 없이는 처벌 받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진리를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의의 행위는 법률적 질서 안에서 재판관의 행동을 보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합법적이 아니라면 피고인은 상고(上古)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혹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위험을 모면할 수도 있다.

2.        거짓을 말하는 것은 진실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는 것과는 다르다.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항상 의무는 아니지만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의무이다. 진실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는 것 중에서 어떤 점에 대해서는 대답을 피하는 것이 현명의 덕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면 이는 정당하다. 그러나 어떤 점에 있어서는 자신이 무고한 것처럼 방어하는 수단으로써 대답을 피하게 되는데 그것은 간교한 방법이 될 수도 있으면, 이는 금지된다.

3.        자기가 경우가 정의에 합당하다고 믿을 때에는 상고할 수 있지만 정의의 이름을 흐르게 하는 경우에는 상고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의를 회피하는 것이거나 자기 자신이 무고하다고 방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4.        사형수는 만일 그가 받는 벌이 정당하다면, 공적 권력에 대항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정당하지 않은 부분으로부터 어떤 혼란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벌이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가 살인자로 취급되는 것으로부터 대항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에게 뒤따르는 나쁜 소문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