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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page | http://www.rockyw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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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 제67문 : 재판관의 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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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관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의 지배 하에 놓여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왜냐하면 판결은 하나의 특별법이며 법은 자기 부하들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 사람이 아니며 판결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2. 재판관은 공적 권한을 수행하면서 비록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에게 뚜렷이 나타나는 것만큼 따라서 공인(公人)의 자격에서 재판해야 한다. 3. 재판관은 고발자가 없다면 벌을 언도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재판관은 정의의 중개자이며 정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내포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재판관은 피고와 원고와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할 수 없다. 4. 재판관이 원고와 피고 사이를 판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는 자기 의견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 권한에 의해서 재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단지 공적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속해 있으면, 따라서 고발자가 동의한다면 처벌하는 것은 오직 최고 권한자에게만 유보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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