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제2편 윤리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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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문 : 대부(貸付, mutuus)와 고리(高利, usura)

1.        고리는 어떤 사물의 사용에 지불되는 것이다. 포도주처럼 그 사용이 소비와 동일시되는 경우에 고리는 위법이다. 왜냐하면 존재의 이유나 자격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용이 집의 경우처럼 소비와 동일시되지 않을 때에는 위법이 아니다. 생활의 필요성 때문에 빌리는 돈은 그 사용이 소비와 동일시되며 따라서 돈의 새용을 통한 고리는 위법이다.

2.        그러나 현금이나 그것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부하는 데 있어서 명시적 혹은 묵시적 계약으로 맺어진 고리가 위법이라면 현금과는 가치가 다른 어떤 것을 감사의 자발적인 표시로서 받는 것이나 보다 주는 사람을 빌려준 것에 대한 상실을 가져오는 불행과 손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보상을 계약할 수 있다. 자산에 대한 위험이 따를 때에는 어떤 계약도 맺어질 수 없다. 사용과 소비가 상응하는 물건에 대한 대여에 있어서는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더 이상 물건을 빌려 준 사람에게 있지 않다. 소유권은 물건을 빌린 사람에게 넘어가고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자산의 상실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책임을 맡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협회를 만든다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법이 되는 고리로서의 대부는 없다.

3.        소비와 새용이 구분되지 않는 물건에 있어서는 그 법적인 사용권이 조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물건을 빌린 사람은 원금을 상환할 책임을 갖기 않는다. 사물을 빌린 사람이 비록 이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이익은 그 사람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기 때문이다.그러나 토지와 같이 물건에 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이 존재한다.

4.        대부를 해 줌으로써 이자를 취하는 것은 위법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을 죄짓게 할 수도 있게 때문이다. 그러나 이자 없이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에게서라도 그 돈을 꼭 빌려야 할 필요성 때문에 빌리는 것은 정당하다. 왜냐하면 이는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악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