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제2편 윤리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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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문 : 배상(賠償, restitutio)

1.        ‘배상하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의 소유물이나 소유권 안에서 어떤 것을 복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사물 서로에 대한 평등성이 존중된다. 사물에 대한 평등이란 교환 정의의 고유한 영역이므로 ‘배상한다’는 것은 교환 정의의 행위이다.

2.        구원을 위해서 정의가 지켜지는 것이 필요하듯이 부당 취득을 반환하는 것은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 배상하는 방법은 똑 같은 방법으로 하던가 혹은 훼손된 경우처럼 똑 같은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와 대등한 가치로 반환하는 방법이 있다.

3.        도둑질을 했다면 도둑질한 물건을 원래의 주인에게 배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그렇지만 재판관의 처벌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4.        다른 사람에게서 획득한 것을 배상하는 것은 각자의 의무이다. 만일 그러한 획득이 그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획득이라면 각자는 평등의 비례에 따라야 하지만, 만일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나 단지 손에 넣으려고 했던 것을 획득한 것이라면 이는 모드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양측 사람들과 노동의 조건에 따라 비례하는 보상만이 의무이다.

5.        정의가 내포하는 평등은 그에게 속해야 하는 것보다는 적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부족분을 완전하게 보충하기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배상이란 그 자체로 달리 무엇을 요구하는 원인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했던 것을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다.

6.        배상 안에서는 획득한 다른 사람의 물건과 그 물건을 가지려고 하는 행위가 구분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물건에 관해서는 그 물건이 자기 손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획득한 사람은 반드시 그 물건을 배상하여야 하며, 그 물건을 손에 넣으려는 행위에 관해서는 도둑질이나 혹은 돈을 빌리는 것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비록 그 물건이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상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만일 저축의 경우처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만 물건에 대한 동기가 지속되어야 한다.

7.        배상은 단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획득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수동적 행동이든지 능동적 행동이든지 간에 직 간접으로 관계되는 사람들도 해당된다. 그들 중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도둑질의 효력을 가지게 되는 사람은 배상이 의무적이며 또한 다른 사람의 의무에 종속된다.

8.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을 획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야 할 죄의 상태이다. 그러므로 배상을 가능하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