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제2편 윤리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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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문 : 상거래(商去來)에서의 사기(詐欺)

1.        사기를 치자면 더 비싼 값에 파는 행위는 속임수이며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는 죄이다. 인간들이 가격이 매겨진 물건들에 대해서 서로 균등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형성된 상거래에서 비록 사기가 없다 해도 보다 높은 가격에 팔거나 혹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사들이는 것은 평등에 어긋나며.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옳지 못한 행위이며 불법이다. 만일 물건을 넘겨 주는 것이 파는 사람에게는 희생이 된다면 더 비싼 값에 파는 것도 이유가 된다. 왜냐하면 물건을 파는 사람은 두 배의 권리를 갖기 때문이다. 또한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는 희생이 없지 않고, 또한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는 두 배의 권리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당한 가격은 완전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다만 조금 남고 조금 모자라는 것 사이에서 산정된다.

2.        물건이 같은 품질이 아닐 때에 값은 변경된다. 혹은 양(量)이 틀리거나 부족할 때, 품질이 변경되었거나 나빠졌을 경우 판매 행위는 정당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결점이 있기 때문이다.

3.        위험이나 손해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결함이 감추어져 있다면 그 결함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만을 제외하고 손상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4.        비록 상품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단순하게 사람이 그 이익에 대해서 그다지 흡족하지 않는 이익만을 목표로 하는 교섭은 그 이익이 평범하고 가족의 부양 같은 정직한 목적에서 제시된 것을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