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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page | http://www.rockyw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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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 제68문 : 고발(告發, accusat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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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申告)가 형제의 잘못을 고치려고 행하는 해우이라면 고발은 피고에 대해 벌을 가하려는 경향을 지닌다. 이 세상에서의 벌이 마지막 보상은 아니다. 그것은 구제에 도움을 주거나 피고인을 돕거나 혹은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 위법 행위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고발해야 한다. 2. 고발이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확고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 대상이 고정되고 확실해지면 재판관에게 확실성 있는 처신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고발은 공동선(共同善)을 위해 요구된다. 그러나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또한 피고인을 중상모략 하거나 기만 행위로써 벌을 방해하면서, 혹은 옳지 못한 중상 모략, 직무 태만, 그리고 책임 회피가 된다. 4. 정의가 평등이라면 고발로써 고발자가 의도하던 처벌과 실제로 이웃이 받게 도리 처벌의 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 하더라고 그 고발은 정당하다. 이는 동태 복수법(同態復讐法)에 의한 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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