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문 : 사회 입법의 합리성
등록일자: 2000/08/30 14:47 조회수: 29
1. 모세의 사회 입법은 최상의 통치 규범을 의미했다. 왜냐하면 그 법제는 군주제-귀족 정치제 -민주제였기 때문이다. 실상 신이 뽑아 세운 군주에겐 72명의 원로가 보좌했는데 ,이들은 백성 중에서 백성들로부터 선출 되었다.
2. 이 사회 입법은 또한 지혜로운 정의(正義) 관리와 잘 통제된 토지 소유권 관리를 보증하는 최상의 사회 규범이었다. 실상 그것이 설정한 것들은 : a) 각 개인별로 토지의 기본적 구획. B) 매 50년마다 이 기본적 토지 구획의 재조정 c)당연한 유산 상속의 가능한 일탈과 집중화를 조정하고, 타 씨족에서 출가해 온 여자 상속자에게는 유산 상속을 금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들을 돌볼 줄 알았다. 그들에게 남의 논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했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매 7년째의 농작물은 바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유보했다. 그리고 또 노동자들을 염려했다. 그들에게 매일매일 일당으로 곡물을 지불할 것을 명문화했다.
3. 모세법은 ‘국제 관계’도 규범화했는데, 순례자, 여행자, 평화시의 외국인들에 대한 의무를 정했고, 또 전쟁 법규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쟁 전엔 반드시 ‘최후 통첩’과 평화의 기회가 주어져야 했다. 그리고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신에 대한 믿음으로 용맹히 싸워야 했다. 겁쟁이나 이렇게 저렇게 근심 걱정이 많은 자들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기에 집에 남아 있어야 했을 것이다. 또 승리에 대해 너무 자만해서도 안 되었다.
4. 또한 모세법은 부부관계, 부권적(父權的) 살림 또는 주인집 살림에 대해서도 가정 사회에 대한 최상의 규범을 의미했다. 종(種)의 보존뿐 아니라 개체의 보존도 존중하여 어떠한 생명도 존중할 것을 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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