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도의 진실 ♣
“ 이엿사나 이어도 사나 ... ”
이 노래는 우리귀에 익숙한 제주도 민요 ‘ 이어도타령’ 이지요
먼 옛날 제주도 사람들은 바다에 나간 이들이 풍랑을만나
돌아오지 않으면 이어도에 살고 있을 거라 믿었어요
이어도는 신화속 환상의 섬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어도는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섬이 아니라 4개의 봉우리로 이뤄진 커다란
수중(水中) 암초이지요
이어도는 대한민국 최남단 가장 끝자리에 있는섬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49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곳에 ‘해양과학기지’를 세우고 해양 및 기상상태를
관측하고 어장정보 등을 수집해오고 있지요
그런데 최근 중국이 또 억지를 부렸어요
1990년대부터 이어도를 호시탐탐 노려 오더니 급기야
“ 이어도는 중국 관할 해역에 있다 ” 며 노골적으로 야심을 드러낸 것이지요
그럼 ‘이어도’는 과연 누구의 바다 일까요?
통상 한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를 영토(領土)라고 하지요
좁게는 육지(陸地)를 의미하지만 넓게는 바다(海)와 하늘(空)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서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어요
그럼 땅이 아닌 바다와 하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땅에 인접한 바다영역을 영해(領海)라 하지요
각국은 자신들의 영해에서 천연자원을 이용할수 있고 어업 및 기타
항해에 대한 통제도 할수 있어요
그럼 영해를 어떻게 정한 것일까요?
상당수 국가는 1982년 국제연합(UN)이 채택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에
따라 12해리(22.2km)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요
한마디로 내땅 인근의 바다도 내 바다이니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지요
해리(海里)는 바다위나 공중의 거리를 나타낼 때 쓰는말로
1해리는 약 1,9km를 말함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제연합의 조약에따라 12해리를 영해로 정했어요
단 일본과는 거리가 너무짧아 잠정적으로 3해리로 하고 있구요
또 영공(領空)은 영토와 영해 위를 수직으로 그어 속하는 하늘을 말하는데
보통 대기권까지만 한 국가의 배타적 영공으로 한정하고 대기권 밖 우주는
전세계가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영해 밖 바다와 그위 하늘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먼저 차지하면 될까요? 옛날엔 그냥저냥 지냈지만 근래엔 해양자원이
풍부하다보니 분쟁이 자주 일어나곤 했어요
그래서 UN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만들었어요
이는 자국연안에서 200해리(약 370km)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수 있도록 인근연안에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했지요
그러나 이곳 ‘배타적 경제수역’에는 어느나라 선박이든 모두 자유롭게
항해할수 있도록 자유는 보장했으나 조업을 하거나
석유를 탐사하는등 경제활동은 반드시 해당국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수 있도록 만들었지요
그래서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말함 이지요
즉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함은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 등의 비생물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얻을수 있는 대신 자원의 관리나 해양 오염 방지의 의무를 지도록 했어요
또 영해와 달리 영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비 경제적인 선박 항해나
통신 및 수송을 위한 케이블이나 파이프의 설치는 자유롭게 하도록 했지요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과 가까워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다보니
정확한 경계확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요즘 논란이 되고있는 ‘이어도’ 또한 우리나라와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곳에 있지요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복되면 당사국 간에 협상으로 정해야 되는데
국제법에서는 중복지역의 중간선을 경계로 적용하도록 하고 했지요
이런 관례대로라면 중국보다는 한국에 훨씬 가까운 ‘이어도’는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와 있어요
또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가동하며 실질적인
지배도 해온 상태라 중국의 주장은 억지중에 억지일 뿐이라 하네요
따라서
우리정부는 ‘이어도는 대한민국 관할이 명확해 중국과의 분쟁
대상이 아니다“ 라고 확고하게 천명했다 하는군요
이제 잘 아셨지요? 수고 많이 했어요 ~~~
-* 언제나 기쁨을주는 산적:조동렬(일송) *-
이어도의 진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