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제2편 윤리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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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문 : 법(法, jus)

1.        여러 덕들이 인간을 인간 자신의 질서 안으로 인도하는 반면, 정의(正義)의 덕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해져야만 하는 것 안에서 인간을 타인(他人)을 향한 질서 안으로 인도한다. 즉 이는 평등하게 행하는 것을 설정함에 있어서 바르게 하는 것이며, 평등하게 하는 것이 평등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정의는 평등을 내포한다. 이러한 목표를 지향하면서 인간은 타인을 향한 질서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지향하는 정의는 그 대상으로 법을 가진다. 이는 라틴어로 유스(JUS)로 불리운다.

2.        어떤 사물은 인간과 평등할 수 있다. 즉 사물의 본성으로든지 체결된 계약에 의해서든지, 다시 말해서 공적 혹은 사 적 계약에 의해서 인간과 비교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은 자연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서로 구분된다.

3.        자연법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물과 비교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개연적이거나 절대적이다. 즉 부자(父子)관계에 있어서 아버지는 아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경우, 혹은 땅 주인과 그 소유된 땅과의 관계에서처럼. 땅은 그 주인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인은 경작과 사용 때문에 땅을 소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서와 같은 절대적이 아닌 경우가 있다. 자연법은 나아가서 다수의 법과는 구분된다. 왜냐하면 전자는 동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공통되며, 후자는 오진 인간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4.        법은 ‘다른 것들’과는 비교가 된다. 그러나 ‘다른 것들’이란 타인이거나 혹은 타인이 아닐 수 있다. 타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들이나 종일 수 있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법은 부권(父權)과 지배권 사이에서 은밀히 구분된다.